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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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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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무한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길웅 1 신대철 1 문종탁 1 박종민 1 안희권 1 백태균 1 서정식 1 양우영 1 이경수 1 김수연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4도5033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범인도피]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‘마약류사범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85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. 대구지방법원 2024. 2. 7. 선고 2023노786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3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7. 20. 선고 2022노3434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특수상해(일부인정된죄명상해)·재물손괴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6. 23. 선고 2023노376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퇴거불응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5. 26. 선고 2022노113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고법 2023. 4. 21. 선고 2023노150, 842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마약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 상고[각공2023하,580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3. 29. 선고 2022고단2436, 2022고단2797(병합), 2022고단3329(병합)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퇴거불응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퇴거불응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구지방법원 2023. 1. 18. 선고 2022노3872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2도14298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22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20. 선고 2021고단5588, 2021고단5774(병합), 2021고단6378(병합), 2021고단6379(병합), 2022고단3146(병합) ...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특수상해(인정된죄명상해)·재물손괴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22도9737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23상,104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13. 대구지방법원 2022. 9. 27. 선고 2022고단227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4. 서울고법 2022. 6. 23. 선고 2022노81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 상고[각공2023상,33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5. 부산고등법원 2022. 6. 22. 선고 2021노49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2도1266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2021년

17. 부산지방법원 2021. 11. 26. 선고 2021고합247, 2021고합287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8. 창원지방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노1914, 2394(병합)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출입국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